2021. 06. 04.(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05. 13.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306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현 시행 중인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는 점용허가와 관리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익산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자치법규명을 개정하고자 함.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호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7조)

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05.17. 조례 제900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현 조례는 “점용허가와 관리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를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임.

▸안 제5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4호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하였음

▸안 제18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해촉,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안 제5조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불필요한 변경용역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를 제고할 수 있으며,

▸안 제18조의 도시공원위원회 설치는 그동안 공원조성 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항 등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의거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경 전문성 제고 등의 사유로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따라서,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 기존조례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    제정) 2007.05.17 조례 제900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872호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36조, 제38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공원의 설치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으로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공원시설 일체를 말한다.

3.“녹지”라 함은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로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 ①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하되, 안전이용을 위해 홍보·관리 및 시설유지 조성을 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및 유료이용시설 및 이용위험시설 등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설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이 환경보존, 이용자 보호 및 시설관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공원사용허가) ①공원의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야유회, 옥외집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2. 물품의 판매, 사진촬영,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3. 기타 공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②제1항 각호의 허가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원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시설물이 조잡하거나 공원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제6조(공원점용허가) ① 시장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

②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2. 영 제2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

나. 식물관련시설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 이어야 한다. <개정 2019.06.28>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보아야 한다.

3. 영 제2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인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 별로 200제곱미터 이내 이어야 한다.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 이어야 한다.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 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마. 건축물 증축 후에 층수가 3층 이내(보육시설의 경우에는 2층이내)이어야 한다.

5. 노외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4.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따른 지적 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9.06.28>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개정 2019.06.28>

제7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의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의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녹지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② 시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이면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야 한다.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마목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산업단지주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 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 조성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6조 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기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를 감안하여야 한다.

③공원 또는 녹지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점·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기부체납된 공원시설의 기부자에 대한 공원사용 허가기간과 허가기간의 연장에 대하여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다.

제9조(점·사용료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 대상의 종류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점·사용료는 점·사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사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이미 납부한 점·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사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⑤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원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때

2.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적비 등을 건립할 때

3. 기부채납된 시설물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점·사용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 개축, 이축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점·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점·사용 등 폐지신고)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등) ①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자는 점·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공원 및 녹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그 시설물 일체를 시장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양수) ①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으로 발생한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사유지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임대자의 사용기간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4. 공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제15조(관리인) ①시장은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공원과 공원시설물의 명칭,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점용물의 관리) ①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익산시 조례 제098호, 1995년 5월 15일)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받은 면허·허가, 기타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관 계 법 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에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ㆍ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12. 3. 13., 2019. 6. 11.>

1. 삭제  <2010. 6. 29.>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